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제37조 (재배당의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송달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송달료의 현금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건이 재배당으로 사건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1. 재배당 하는 사건담임자는 전산으로 재정합의(단독)등록 또는 재배당등록을 한다.2. 재배당 받은 사건담임자는 지체없이 전산으로 재정사건등록 또는 재배당등록을 하고, 송달료납부서의 "재배당등록"란에 날인한다.
②사건이 재배당되었으나 사건번호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재판부만 변경된 경우 재배당 받은 사건담임자는 전산으로 재판부변경등록만을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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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송달료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송달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송달료의 현금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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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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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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