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제29의3조 (인터넷을 이용한 팩스 사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송달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송달료의 현금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원은 「송달사무처리의 효율화와 업무상 유의사항에 관한 예규」제3조에 따라 송달이나 통지를 하는 경우, 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 잔액 범위 안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팩스로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예납의무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29조의2 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팩스전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송달료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송달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송달료의 현금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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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제2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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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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