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제29의2조 (휴대전화를 이용한 기일통지 안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송달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송달료의 현금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원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제출하는 소장 또는 각종 소송서류 등에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을 신청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거나 소송 또는 사건진행 중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서(전산양식 A1412)를 제출한 경우, 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 잔액 범위 안에서 당해 사건의 기일 정보 등을 휴대전화를 통하여 문자메시지나 이에 준하는 메시지(이하 “문자메시지 등”이라 한다)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정보수신일자의 다음 날까지 법원별로 구분하여 정보수신명세를 해당 관리은행에 전송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이용한 정보수신의 요금결제금액을 법원별로 구분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관리은행에 전송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송달료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송달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송달료의 현금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제2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