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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44조 (분리심문과 이해관계인 확인)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2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판사는 심문장소에 공범 기타 다른 피의자가 재정 또는 재실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여러 명의 피의자를 함께 심문하여도 수사기밀이 누설될 염려가 없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판사는 심문장소에 공범 기타 다른 피의자가 재정 또는 재실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여러 명의 피의자를 함께 심문하여도 수사기밀이 누설될 염려가 없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규칙 제96조의14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청을 허가하거나 규칙 제96조의16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을 허가할 때에는 수사상의 비밀 보호 등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및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피해자, 고소ㆍ고발인 등 이해관계인임이 틀림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피의자에 대하여 수사를 직접 담당한 사법경찰관리 등이 피의자를 호송한 경우에 피의자가 그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규칙 제96조의16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호송경찰관 등을 심문장소에서 퇴실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