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1조 (확인기일의 지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사건의 담당자인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다음부터 "법원사무관 등"이라 한다)는 매달 20일경 담당 판사 또는 사법보좌관으로부터 그 다음 달 실시할 협의이혼의사확인의 기일을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지정부(별지 제1호 서식)에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②확인기일은 「민법」제836조의2제2항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로 지정하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이 미성년인 자녀가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이 지난 후로 확인기일을 지정하고,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부터 3개월 이내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 성년에 달한 날 이후로 확인기일을 지정한다.
③삭제 (2018.6.22 제525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제1호 서식]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지정부
[제1호 서식]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지정부 법원사무관 등은 이혼안내일에 미리 작성한 확인기일지정부를 이용하여 예규 제1조제2항에 규정한 기일지정기준에 따른 이혼의사확인기일 2개를 일괄하여 고지하여 주는 바, 제1회 및 제2회 기일 간에는 적정한 기간을 두도록 한다(예규 제5조). 법원사무관 등은 이혼안내일에 미리 작성한…
제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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