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5조 (기일의 고지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부부에 한하여 신청당사자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지정부에 예정된 기일 중에서 제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이혼의사확인기일 2개를 일괄하여 고지하여 준 후 신청서의 "확인기일"란에 제1회 및 제2회 기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2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하고 출석한 신청당사자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혼의사확인기일은 고지하지 아니한다.
③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미리 교부한 협의이혼안내서(별지 제6호 서식) 끝에 이혼의사확인기일을 기재하고 날인한 후 신청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확인기일, 보정명령, 불확인결과를 전화,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통지할 경우에는 신청서의 적당한 여백에 다음과 같이 고무인을 찍은 후 그 통지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협의서를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담당 판사는 협의서에 대한 검토 및 보정 등을 위하여 확인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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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제6호 서식] 협의이혼제도안내
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이혼신고서가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협의이혼의 효과는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혼인관계는 해소됩니다. ○ 이혼 후에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와 의무는 협의이혼과 관계없이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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