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6조 (이혼숙려기간의 단축·면제)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정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신속히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혼의사확인까지 필요한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사유를 소명하여 사유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사유서를 제출할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 또는 가사조사관은 상담위원의 상담을 통하여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담당 판사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이혼의사확인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상담받은 날부터 7일(상담을 받은 경우) 또는 사유서를 제출한 날부터 7일(상담을 받지 아니한 경우) 이내에 새로운 확인기일의 지정 통지가 없으면 최초에 지정된 확인기일이 유지된다.
③제2항에 따라 이혼의사확인기일을 다시 정한 경우에는 신청서의 확인기일란에 삭선을 긋고 제5조제4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기일을 통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제8호 서식] 이혼 숙려기간 면제(단축) 사유서
[서식 제8호] 이혼 숙려기간 면제(단축) 사유서 20 호협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당사자: 주 소: 위 사건에 관하여 20 . . . : (으)로 이혼의사 확인기일이 지정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혼의사 확인까지 필요한 기간을 면제(단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사유: 1. 가정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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