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신기술이란? — 법령상 정의

신기술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개 법령6건 정의

신기술의 법령상 뜻

9. "신기술"이란 국내외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로 지역의 혁신성장 촉진에 기여하는 기술을 말한다.

대표 출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9. "신기술"이란 국내외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로 지역의 혁신성장 촉진에 기여하는 기술을 말한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1. "신기술"이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말한다.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신기술"이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신기술"이라 함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상용화시 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신기술"이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기술을 말한다.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업무 처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신기술"이라 함은 법 제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과 우수성이 있다고 평가하여 인증한 기술을 말한다.2. "공공시설"이라 함은 별표1의 시설을 말한다.3. "발주청"이라 함은 공공시설의 공사를 발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을 말한다.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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