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 별지 서식

① 담당공무원은 이용자가 입소할 때에는 건강진단서 기록 사항 및 외상 등의 신체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질병 유무 등에 관해 질문한 후 그 결과를 이용자기록표(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때 담당공무원이 응급조치 또는 격리 등이 필요한 이용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② 담당공무원은

소지품을 검사하여 지원센터의 안전이나 질서유지를 해하거나 시설 이용자의 안전과 건강 또는 위생을 해칠 수 있는 물건이 있는지 검사한 후 그 결과를 이용자기록표(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때 보관해야 할 물품 등이 발견될 경우 물품보관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기재하고 물품보관실에 보관하여야 한다.③ 담당공무원이 이용자기

장체험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⑥ 지원센터장은 재정착난민에 대하여는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⑦ 지원센터장은 교육이수 내용을 이용자기록표(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⑧ 지원센터장은 주요 교육계획 (재)수립 시 법무부장관에게 수시 보고하고 교육실시 현황을 분기별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배우자와 미성년자녀와 함께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가족관계 입증서류(단, 난민신청, 출입국 기록 등 정황상 가족관계가 분명한 경우 생략 가능)3. 생활실태 기술서(별지 제2호 서식)4. 이용자 생활수칙 준수 동의서 (별지 제3호 서식)5. 건강진단신청서(별지 제26호 서식), (최근 6개월 이내 국내 의료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가 있는 경

계 입증서류(단, 난민신청, 출입국 기록 등 정황상 가족관계가 분명한 경우 생략 가능)3. 생활실태 기술서(별지 제2호 서식)4. 이용자 생활수칙 준수 동의서 (별지 제3호 서식)5. 건강진단신청서(별지 제26호 서식), (최근 6개월 이내 국내 의료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지원센

국내 의료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지원센터장은 이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별지 제4호 서식)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지원센터 이용 필요 여부에 대한 의견을 붙여 해당 서류를 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지원센터

는 장애 유무6. 이용신청자자 생활수칙 동의 여부 등7. 제5조 제1항 각호 해당 유무8. 이용신청자의 범죄경력⑥ 지원센터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입소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를 발부 할 수 있다.

장이 지원센터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면회자의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⑤ 근무자는 이용자 및 면회자의 인적사항, 방문시간, 연락처 등을 면회 대장(별지 제6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무원은 현금(귀중품)보관대장(별지 제9호 서식)에 보관자의 성명, 일시 및 보관품의 품목과 수량 등을 기재하여 보관자의 서명을 받은 후 물품(현금/귀중품)보관증(별지 제7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지원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소지가 법률에 위반되는

을 해칠 수 있는 물건이 있는지 검사한 후 그 결과를 이용자기록표(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때 보관해야 할 물품 등이 발견될 경우 물품보관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기재하고 물품보관실에 보관하여야 한다.③ 담당공무원이 이용자기록표에 신체 및 소지품 검사 기록을 기재한 경우, 이용자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하고 이용자의

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⑤ 제8조제2항에 해당하거나 생활관의 방실에 비치함이 적당하지 아니한 물건 기타 이용자가 보관을 원하는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보관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이를 기재하고 물품보관실에 보관하여야 한다.⑥ 물품보관대장의 기재 및 물품보관증의 발급과 회수 등에 관해서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제5항에 준용한다.

, 여권 또는 귀중품 등의 보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귀중품보관실에 보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귀중품을 보관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현금(귀중품)보관대장(별지 제9호 서식)에 보관자의 성명, 일시 및 보관품의 품목과 수량 등을 기재하여 보관자의 서명을 받은 후 물품(현금/귀중품)보관증(별지 제7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지원

하여야 하며, 다툼의 소지가 있는 이용자들에 대하여는 서로 분리하여 숙소를 배정할 수 있다.③ 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입소자현황(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매트리스, 베개 등 침구를 대여하여 이용기간동안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여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물품지급(대여)품관리대장(별지 제11호 서식)에 종류와 수량을 기재하고 이용자에 대하여 물품을 대여 받았으며 퇴소 시 반납하겠다는 취지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③ 지원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게 운동기구

음식물에 대하여 영양사 등으로 하여금 위생ㆍ청결 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② 영양사는 식재료 및 음식물의 안전 및 위생 상태를 음식물관리대장(별지제13호 서식)에 작성하고 지원센터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외박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으려는 이용자는 09:00부터 18:00까지 외출ㆍ외박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원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센터장은 제①항에 따라 외출 신고ㆍ외박 허가를 받은 때에는 신청자에게 외박(외출)증(별지 제15호 서식)을 교부

박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원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센터장은 제①항에 따라 외출 신고ㆍ외박 허가를 받은 때에는 신청자에게 외박(외출)증(별지 제15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담당공무원은 이용자의 외출 및 외박에 관한 사항을 외박ㆍ외출관리대장(별지 제16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④ 외출ㆍ외박 시에는 22시까

외박 허가를 받은 때에는 신청자에게 외박(외출)증(별지 제15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담당공무원은 이용자의 외출 및 외박에 관한 사항을 외박ㆍ외출관리대장(별지 제16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④ 외출ㆍ외박 시에는 22시까지 지원센터로 복귀하여야 하며, 복귀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공무원에게 귀소신고를 하여야 한다.⑤ 특별한 사정이

용자 외에는 누구든지 지원센터장의 사전허가 없이 생활관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근무자는 지원센터 출입자의 인적사항, 방문목적 및 방문시간 등을 출입자기록부(별지 제17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④ 지원센터장은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출입문 및 방실 등에 출입제한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⑤ 지원센터장은 시설 및 이

방문자 및 이용자 출입은 엄격히 통제하여야 하며,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지원센터장의 사전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출입자의 인적사항 및 출입목적 등을 출입자관리대장(별지 제17호 서식)에 기재한 후 출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① 담당공무원은 이용자가 생활하는 숙소와 강의실 및 휴게실 등의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안전점검관리대장(별지 제18호 서식)에 이상 유무 및 특이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② 담당공무원은 매일 2회(아침, 저녁) 시설이용자 전체에 대한 인원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인원점검대장(별지

별지 제20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지원센터장은 제2항에 따른 인원점검을 이용자가 아침 7시~9시, 저녁 20시~22시에 생활지도관실에 비치한 인원점검표(별지 제19호 서식)에 각자가 스스로 서명하는 방식으로 하게 할 수 있다.④ 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등에서 위험물을 발견하거나 무단 외박자 등 특이사항을

서식)에 이상 유무 및 특이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② 담당공무원은 매일 2회(아침, 저녁) 시설이용자 전체에 대한 인원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인원점검대장(별지 제20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지원센터장은 제2항에 따른 인원점검을 이용자가 아침 7시~9시, 저녁 20시~22시에 생활지도관실에 비치한 인원점검표(별지 제19호 서식

경과하기 전에 퇴소할 수 있다.②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퇴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장에게 퇴소 이후의 거주지, 연락처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퇴소신고서(별지 제2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이용자가 퇴소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퇴소하여 지원센터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재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④ 이용자가

치는 내용을 허위 기재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② 지원센터장이 제1항에 따라 강제퇴소 하기로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강제퇴소 사유와 퇴소일자 등을 기재한 퇴소명령서(별지 제22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에 대한 외부인의 면회를 허가할 수 있다.② 이용자를 면회하려는 사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방문/면회신청서(별지 제23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원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면회의 신청ㆍ접수 및 면회시간은 09:00부터 18:00이내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센터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외부인의 지원센터 방문을 허가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를 방문하려는 사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방문/면회신청서(별지 제23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원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방문시간은 09:00부터 18:00이내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센터장이 허가한 때에는 그

① 지원센터에서 주거와 생계를 지원받기 원하는 사람(이하 ‘이용신청자’라 한다.)은 이용신청서(「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지원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분증 사본2. 배우자와 미성년자녀와 함께 이용하고자

범위 내에서 지원센터 이용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센터 이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이용기간 만료 10일전까지 이용기간 연장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를 지원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지원센터장은 이용 연장 신청자의 건강상태, 부양가족 등을 고려할 때 부득이하게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여 지원센터를 계속 이

는 이용제한 대상자이거나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중단 대상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지원센터를 재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이용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4조제1항 각 호의 첨부서류와 함께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지원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2항의 경우에는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① 방문자는 지원센터 내에서는 항상 방문증(별지 제24호 서식)을 패용하여야 하며 방문절차 및 준수사항(별표 2)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지원센터의 관계직원 및 이용자 외에는 누구든지 지원센터장의 사전허가 없이 생활관에 출입

록 등 정황상 가족관계가 분명한 경우 생략 가능)3. 생활실태 기술서(별지 제2호 서식)4. 이용자 생활수칙 준수 동의서 (별지 제3호 서식)5. 건강진단신청서(별지 제26호 서식), (최근 6개월 이내 국내 의료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지원센터장은 이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