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목적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의 실기시험 실시

응시자격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신청 절차 등

교육ㆍ훈련과정 지정 등의 지원

검정의 시행 등

과정평가형 자격 시행결과 보고

수시검정의 시행

상시검정의 시행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선정 검토

수험원서 등

부정행위의 기준 등

국가 공인 민간자격 취득자의 검정과목 면제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검정 과목 면제

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 면제

검정 과목의 면제신청서

시험위원의 자격 등

필기시험의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합격자 결정방법

실기시험의 불합격 처리 기준

서비스 분야의 합격 결정 기준

과정평가형 자격의 평가방법 및 절차

검정의 일부 합격 확인 신청

합격인원 예정선발

합격자 공고방법

국가기술자격증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신청서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종목

국가기술자격증의 재발급 신청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대장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발급 절차

검정 또는 평가 시행 결과의 통보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교육훈련 종목 및 절차 등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포상금의 지급

포상금의 지급기준

비밀유지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

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수수료

국방부장관이 시행하는 검정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출제기준의 작성 등

국가기술자격 종목신설등 검토의견서

검정 관리ㆍ운영규정

과정평가형 자격 관리ㆍ운영 규정

주무부장관의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절차

업무 재위탁 등에 관한 절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 현황 통보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 등의 사용 대상 기관

검정시설 사용기관에 대한 지원 금액 등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서류의 보존

국가기술자격의 인정 범위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시험과목

검정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