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40조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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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관할 등기소제11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제12조 교육훈련계획제13조 기술지원제14조 댐 상류의 범위 및 물환경 관리 사업의 종류제14의2조 대집행 권한 등의 위탁제15조 실시계획 승인신청제16조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제17조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제18조 준공인가제19조 준공인가 전 사용신청제2조 사용권 등의 출자가액제20조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제21조 사채의 발행방법제22조 사채의 응모제23조 사채의 발행총액제24조 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제25조 사채의 매출발행제26조 매출발행 사채의 총액제27조 채권의 기재사항제28조 사채 원부제29조 채권의 이전제3조 설립등기제30조 사채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제31조 부당이득금의 산정제32조 요금등에 관한 규정제33조 교육훈련 등의 비용부담제34조 사업의 위탁 시행 협의제35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