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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4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관할 등기소
제11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12조
교육훈련계획
제13조
기술지원
제14조
댐 상류의 범위 및 물환경 관리 사업의 종류
제14의2조
대집행 권한 등의 위탁
제15조
실시계획 승인신청
제16조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제17조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8조
준공인가
제19조
준공인가 전 사용신청
제2조
사용권 등의 출자가액
제20조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 등
제21조
사채의 발행방법
제22조
사채의 응모
제23조
사채의 발행총액
제24조
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제25조
사채의 매출발행
제26조
매출발행 사채의 총액
제27조
채권의 기재사항
제28조
사채 원부
제29조
채권의 이전
제3조
설립등기
제30조
사채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
제31조
부당이득금의 산정
제32조
요금등에 관한 규정
제33조
교육훈련 등의 비용부담
제34조
사업의 위탁 시행 협의
제35조
제36조
징수 위탁
제37조
협의 등
제38조
교부금의 범위 등
제39조
국고보조
제4조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제5조
이전등기
제6조
변경등기
제7조
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제8조
등기 신청인
제9조
등기기간의 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