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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자활급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1.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2.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3.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4.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5.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6.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ㆍ경영 지도 등 창업지원

7.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활을 위한 각종 지원

②제1항의 자활급여는 관련 공공기관ㆍ비영리법인ㆍ시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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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17, §18, §19, §20, §21, §21의2 외 3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인용 조문 · §32의4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해당 조문 보기 →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5조의2 제1항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자활센터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중앙자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16조 제1항은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 등"이라 한다)를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각 호로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 지도, 5.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지원, 6.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가 신청에 따라 보장기관으로부터 ‘지역자활센터’로 지정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자활센터’를 그 신청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단체로 볼 수는 없다.

제1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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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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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 · 교육급여의 적용특례제12조의3 · 의료급여제13조 · 해산급여제14조 · 장제급여제14조의2 · 급여의 특례

제15조 · 자활급여지금 보는 조문

제15조의2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제15조의3 · 자활복지개발원의 업무제15조의4 · 임원제15조의5 · 직원의 파견 등제15조의6 · 국가의 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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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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