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2조 (보장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 따른 보장업무에 드는 인건비와 사무비.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비용.

보장비용비용보장업무생활보장위원회인건비와사무비규정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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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보장비용) 이 법에서 "보장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9.1.15>

1.이 법에 따른 보장업무에 드는 인건비와 사무비

2.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비용

3.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3,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5조의10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 실시 비용

4.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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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41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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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보장업무에 드는 인건비와 사무비.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비용.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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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