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3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9-19	2025-03-18	법률 제2078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3-21	2024-09-20	법률 제204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1-17	2023-08-16	법률 제196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6-05	2023-03-04	법률 제192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6-22	2021-12-21	법률 제186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28	2021-07-27	법률 제183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6-04	2019-12-03	법률 제167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0-24	2019-04-23	법률 제163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16	2019-01-15	법률 제162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2-11	2018-12-11	법률 제158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3-13	2017-12-12	법률 제151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2-12	2017-12-12	법률 제151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9-19	2017-09-19	법률 제148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5-30	2016-05-29	법률 제1422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8-04	2016-02-03	법률 제139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7-01	2014-12-30	법률 제129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2-30	2014-12-30	법률 제129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8-02	2012-02-01	법률 제112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2-01	2012-02-01	법률 제112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0-01	2011-03-30	법률 제105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9-08	2011-06-07	법률 제107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8-04	2011-08-04	법률 제1099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7-14	2011-07-14	법률 제108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3-19	2010-01-18	법률 제99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1-10	2009-10-09	법률 제979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0-02	2009-04-01	법률 제96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7-01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7-01	2007-10-17	법률 제86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7-01	2006-12-28	법률 제81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1-01	2005-12-23	법률 제77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5-12-29	법률 제77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7-01	2004-03-05	법률 제71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1-01	2004-03-05	법률 제71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3-05	2004-03-05	법률 제71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10-01	1999-09-07	법률 제6024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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