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 (보장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의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의 노인의료복지시설.

보장시설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법아동복지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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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보장시설) 이 법에서 "보장시설"이란 제7조에 규정된 급여를 실시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6.5.29>

1.「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

2.「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의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의 노인의료복지시설

3.「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통합 시설

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5.「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6.「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7.「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8.「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9.「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0.「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중 결핵 및 한센병요양시설

11.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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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조문 · §6, §41의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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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의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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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