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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고시

보험업감독규정

고시 · 금융위원회

조문 358개

국내에서 가입이 거절된 보험계약

신용공여의 범위

자기자본의 범위

보험계약체결방법

보험가입방법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보호

제재사실의 공표 등

금융위원회의 업무위탁

규제의 재검토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

부수업무등의 공고

겸영, 부수업무 구분계리의 세부기준

허가절차의 구분

허가신청의 안내 등

허가신청 및 심사 등

서류의 보완 등

보험업의 허가에 관한 심사기준

인력ㆍ물적시설의 유지 등

영업기금의 납입방법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의 국내자산 보유

보험설계사의 등록신청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

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등

법인보험대리점의 공시 등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구체적 기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에 관한 세부기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판매비중 제한 등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수수료율 공시

보험중개사의 겸업

보험중개사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

모집종사자교육협의회

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

지점의 설치 또는 폐쇄

보험중개사의 모집위탁 등

영업보증금의 산출기준

결약서 기재사항

겸영금지의 범위

보험중개 수수료등의 청구

보험중개계좌의 개설 및 신고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의 연수과정 등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예외인정 신청

모집질서확립

보험료 영수제도 등의 건전운용

보험안내자료의 기재사항 등

보험안내자료의 관리

사이버몰의 설치ㆍ운영기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금지행위 등

보험대리점의 등록신청

자기계약의 계산기준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전자적 전송이 불가능한 정당한 사유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

개인정보 보호 등

전송대행기관의 전산시스템 운영

전송대행기관 업무 범위 등

보험설계사 등의 교육기준

보험회사의 서류전송 전산시스템 구축ㆍ운영업무 직접수행

보험대리점 등의 등록제한대상

보험대리점 계약의 체결 및 해지

대리점계약의 해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공익사업의 범위 등

자산운용비율의 적용기준

자산운용제한의 예외

자회사 소유 승인 등의 요건

자산운용의 특례

금융거래질서 유지

등록사항의 변경

유동성위험관리

외국환 및 파생금융거래의 투자기준

외국환포지션의 구분

외국환포지션의 한도

외국환포지션 별도한도의 인정

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

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 제외대상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내부관리

외화유동성비율 위반에 대한 제재

제재현황 보고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의 지정

변액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연수

대주주와의 거래시 단일거래 금액 기준 등

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특별계정 관련 자금이체

보험회사 임직원 등에 대한 대출

보험감독회계의 목적 및 적용범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등의 구분 계상

책임준비금의 적립

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전잉여금의 처리

계약자배당금의 산출 및 적립

재평가적립금의 처리방법

손해보험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기준

책임준비금의 적립

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전잉여금의 처리

재무제표의 작성

계약자배당금의 산출 및 적립

특별계정의 회계처리원칙

특별계정 관련 재무제표의 표시

특별계정의 손익조정

특별계정 자산ㆍ부채의 평가

특별계정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손익의 처리

재평가자산

재공제의 회계처리 방법 등

업무보고서의 제출

생명보험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기준

채권발행 등

재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등

경영실태평가

경영개선협약 체결 등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평가 등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 등

경영개선계획의 불이행 등에 따른 조치

적기시정조치의 유예ㆍ완화ㆍ면제

인가절차의 안내 등

예비인가 신청

예비인가신청사실의 공고 등

예비인가의 심사

예비인가의 결정 등

인가 신청 등

서류의 보완 등

합병인가에 관한 심사기준

해산결의인가에 관한 심사기준

전환인가에 관한 심사기준

영업양수도의 인가에 관한 심사기준

보험계약이전의 인가에 관한 심사기준

평가대상 보험회사

평가범위 등

보험상품의 공시 등

보험상품의 비교ㆍ공시 등

보험가입조회

공통사항 신고기준

위험관리체제 등

보험약관 관련 신고기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관련 신고기준

사업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

생명보험의 사업방법서

손해보험의 사업방법서

제3보험의 사업방법서

보험약관의 필수기재사항 ＜개정 2011.3.22＞

장기손해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

자동차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

생명보험 보험가입금액의 산정방법

생명보험계약의 변경방법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작성기준

제3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작성기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을 통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

보험상품심사의 세부기준

생명보험 예정퇴직률 등의 산출기준

생명보험 최적위험률의 산출기준

생명보험 최적사업비율의 책정기준

일반손해보험의 보험요율의 산출기준

일반손해보험의 예정위험률의 산출기준

파생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유지 등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개정 2019.6.12., 2020.11.19.＞

보험조사협의회의 구성

선임계리사의 임면

선임계리사 보조인력

손해사정사의 구분

손해사정사의 실무수습기관의 지정

독립손해사정사의 금지행위

보조인의 활용

손해사정사의 의무

서류 및 장부비치

보험회사의 의무

보험요율산출기관의 보유정보 제공방법 및 절차등

보험계리사의 구분

보험계리사의 실무수습기관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