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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투자업규정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금융위원회 · 총 5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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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 고시 · 소관 금융위원회 · 조문 57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1조 (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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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7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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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제2-26조 (30개)

제1-1조 목적 제1-2조 용어의 정의 제1-2의2조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의 요건 제1-2의3조 파생상품에서 제외되는 파생결합증권 제1-2의4조 고난도금융투자상품 등 제1-3조 해외 파생상품거래 제1-4조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제1-4의2조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예치금액 등 제1-4의3조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제1-5조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제1-6조 적용범위 제1-7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 제외 제1-7의2조 전문투자자의 기준 제1-8조 전문투자자의 관련 자료제출 제1-9조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업종 제2-1조 인가요건 제2-10조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의 지점등 신설신고서 제2-11조 외국환업무 등록요건 제2-12조 합병등 승인 제2-13조 금산법상 합병ㆍ전환 인가 제2-14조 출자승인 등 제2-15조 승인심사의 제외기간 제2-16조 금융투자업자의 보고사항 제2-2조 인가절차 제2-21조 내부통제기준 적용범위 제2-22조 해외지점 등에 대한 내부통제 제2-23조 지점에 관한 내부통제 제2-24조 파생상품 영업 및 매매에 관한 내부통제 제2-25조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자계좌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내부통제 제2-26조 매매주문처리에 관한 내부통제

제2-27조 ~ 제3-18조 (30개)

제2-27조 투자자 예탁재산의 보관에 관한 내부통제 제2-28조 정보제공기준에 관한 내부통제 제2-29조 투자자 신용정보의 관리ㆍ보호에 관한 내부통제 제2-3조 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제2-30조 자금세탁행위의 효율적 방지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내부통제 제2-31조 민원 및 분쟁의 처리에 관한 내부통제 제2-32조 위탁증거금ㆍ결제대금 미납 및 미수금의 처리 등에 관한 내부통제 제2-33조 매도 주문 수탁에 관한 내부통제 제2-34조 신탁사업의 시공사 및 용역업체의 선정에 관한 내부통제 제2-36조 채무보증에 대한 내부통제 제2-3의2조 업무 단위 추가등록 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제2-3의3조 예비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제2-4조 인가업무의 수행 제2-5조 인가조건 등의 부과 제2-6조 인가 심사기준 제2-7조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 제2-8조 겸영금융투자업자 등의 인가요건의 유지 제2-9조 금융투자업 등록 심사기준 제2-9의2조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제3-1조 회계처리기준 제3-10조 순자본비율 등 산정의 기본원칙 제3-11조 영업용순자본 및 총위험액등 제3-12조 가산항목 제3-13조 후순위차입금 제3-13의2조 자본증권 제3-14조 차감항목 제3-15조 시장위험액 제3-16조 주식위험액 산정 제3-17조 금리위험액의 산정 제3-18조 외환위험액 산정

제3-19조 ~ 제3-4조 (30개)

제3-19조 집합투자증권등 위험액 산정 제3-2조 구분계리 제3-20조 일반상품위험액 산정 제3-21조 옵션위험액 산정 제3-22조 신용위험액 산정 제3-23조 운영위험액 산정 제3-24조 내부모형에 따른 시장위험액의 산정 제3-24의2조 대출채권의 신용위험액 산정 특례 제3-24의3조 2종 금융투자업자의 필요유지자기자본 준수와 최소영업자본액 산정 등 제3-24의4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재무건전성 특례 제3-24의5조 1종 금융투자업자의 부동산채무보증한도 제3-24의6조 4종 금융투자업자의 필요유지자기자본 준수 등 제3-24의7조 부동산신탁업자의 토지신탁한도 제3-25조 경영실태평가 제3-26조 경영개선권고 제3-27조 경영개선요구 제3-28조 경영개선명령 제3-29조 이유제시 제3-3조 재무제표 등 제3-30조 적기시정조치의 유예 제3-31조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평가 등 제3-32조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 등 제3-33조 경영개선계획의 이행보고 및 수정요구 등 제3-34조 경영개선계획의 불이행에 따른 조치 제3-35조 긴급조치 제3-36조 경영개선협약 체결 등 제3-37조 자산과 부채의 평가ㆍ산정 제3-38조 평가대상 금융투자업자 제3-39조 평가절차 제3-4조 부동산신탁업자의 회계처리기준

제3-40조 ~ 제3-63조 (30개)

제3-40조 자산부채비율 제3-41조 부동산신탁업자의 원화유동성비율 제3-41의2조 파생결합증권 발행인의 유동성비율 제3-42조 위험관리체제 제3-43조 위험관리조직 제3-44조 위험관리지침의 정비 제3-45조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의 위험관리 제3-45의2조 외환파생상품 거래 위험관리 제3-45의3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위험 관리 제3-46조 외화유동성비율 제3-47조 외국환포지션의 구분 제3-48조 외국환포지션의 한도 제3-49조 외국환포지션 별도한도의 인정 제3-5조 적용기준 제3-50조 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 제3-51조 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 제외대상 제3-51의2조 적용배제 제3-52조 외화유동성비율 위반에 대한 제재 제3-53조 외국환포지션 한도 위반에 대한 제재 제3-54조 제재현황 보고 제3-55조 용어의 정의 제3-56조 신탁형증권저축의 처리 제3-57조 자기자본 산정의 특례 제3-58조 여신관련자산 제3-59조 회계처리 제3-6조 용어의 정의 제3-60조 종금자산부채현황표 제3-61조 자산건전성 분류 등 제3-62조 순자본비율 등 산정의 특례 제3-63조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등에 대한 특례

제3-64조 ~ 제4-106조 (30개)

제3-64조 유동성비율 제3-65조 용어의 정의 제3-66조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제3-67조 결산서류의 제출 제3-68조 외국환업무현황 보고 제3-69조 외국 금융투자업자 국내지점의 결산공고 등 제3-7조 자산건전성 분류 제3-70조 경영공시 제3-71조 대주주등과의 거래 등의 제한 등 제3-72조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 제3-73조 이사회의 결의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대주주와의 거래 제3-74조 대주주와의 거래시 공시사항 제3-8조 대손충당금 등의 적립기준 제3-9조 적용특례 제4-1조 겸영업무 제4-102조 신용공여의 기준 등 제4-102의10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금운용기준 제4-102의2조 자기자본의 범위 제4-102의3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 제4-102의4조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업무의 수행 제4-102의5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기준 등 제4-102의6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내부주문집행업무 제4-102의7조 기업금융관련자산의 범위 제4-102의8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단기금융업무 제4-102의9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종합투자계좌업무 제4-103조 전담중개업무 관련 표준계약 제4-104조 등록요건 제4-105조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제4-105의2조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제4-106조 내부통제기준의 설정

제4-107조 ~ 제4-28조 (30개)

제4-107조 청약에 관한 내부통제 제4-108조 정보제공기준 등에 관한 내부통제 제4-109조 업무방법ㆍ내부통제기준의 변경 등 제4-110조 본인확인 방법 제4-111조 투자자에 대한 통지 제4-112조 청약증거금의 예외적 양도 제4-113조 반환의 사유 제4-114조 청약증거금 관리계좌 제4-115조 중앙기록관리기관 운영 등 제4-13조 기록보관 제4-14조 장부외거래에 관한 기록유지 제4-15조 소유증권의 예탁 제4-16조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예외 제4-17조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자산 제4-17의2조 자기계약의 금지의 예외 제4-17의3조 최선집행의무 제4-18조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이익제공ㆍ수령기준 제4-19조 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 제4-2조 부수업무 제4-20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20의2조 녹취의무ㆍ숙려기간 부여의 예외 등 제4-20의3조 청약등 의사 확인방법 제4-21조 용어의 정의 제4-22조 신용공여약정의 체결 등 제4-23조 신용공여의 회사별 한도 제4-24조 담보의 징구 제4-25조 담보비율 등 제4-26조 담보로 제공된 증권의 평가 등 제4-27조 담보평가의 특례 제4-28조 임의상환방법

제4-3조 ~ 제4-4의2조 (30개)

제4-3조 의사결정권한까지 위탁이 가능한 내부통제업무 제4-30조 신용거래종목 등 제4-31조 신용공여 한도 및 보고 등 제4-32조 매매주문의 수탁 등 제한 제4-33조 신용공여 관련 조치 등 제4-34조 자료의 제출 등 제4-35조 제재조치 제4-35의2조 집합투자증권의 매매거래 등의 통지 제4-36조 매매거래 등의 통지 제4-37조 월간 매매내역등의 통지 등 제4-38조 투자자예탁금의 예외적 양도 등 제4-39조 의무예치액의 산정 및 예치기한 등 제4-39의2조 투자자예탁금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제4-39의3조 부실관련자 지급보류 등 제4-39의4조 투자자정보의 제공 및 관리 제4-4조 업무위탁의 보고 등 제4-40조 별도예치금의 운용 제4-41조 투자자예탁금의 예탁기관 제4-42조 별도예치금의 인출 제4-43조 별도예치금 관리에 관한 약정 등 제4-44조 별도예치되지 아니하는 투자자예탁금의 관리 제4-45조 재무상태가 부실한 금융투자업자등의 특례 제4-46조 투자자예탁금이용료 제4-47조 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제4-48조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수수료 등 제4-48의2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기준 등 제4-48의3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주식소유 등 제4-48의4조 집합투자업자가 직접취득ㆍ처분 등이 가능한 사채권의 신용평가 방법 제4-49조 집합투자업자 명의의 자산 취득 등 제4-4의2조 본질적 업무의 예외

제4-5조 ~ 제4-72조 (30개)

제4-5조 업무위탁 운영기준 제4-50조 부동산 관련 자산 등 제4-51조 시가총액비중의 산정방법 등 제4-52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투자한도 제4-52의2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 제4-52의3조 정책적 목적의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제4-53조 환매조건부 매도 등의 제한 제4-54조 위험평가액 산정방법 제4-54의2조 처분시기의 예외 제4-55조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간 겸직금지의 예외 제4-56조 단순 중개 목적의 거래 제4-57조 지수연동형집합투자기구의 지수 제4-58조 한도초과 인정사유 제4-59조 집합투자기구간 거래 등 제4-5의2조 재위탁 적용배제 제4-6조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 제4-60조 관계인수인 등 제4-61조 집합투자업자의 이익제공 기준 제4-62조 집합투자업자의 이익수령 기준 제4-63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64조 운용인력에 대한 행위 제한 제4-65조 성과보수의 제한 제4-66조 자산운용보고서 제4-67조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 등의 평가 제4-67의2조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의 수시공시 방법 제4-68조 영업보고서 제4-69조 협회의 운용실적의 비교 공시 제4-70조 파생상품의 운용 특례 제4-71조 파생상품 매매 관련 위험에 관한 지표 제4-72조 부동산의 운용 특례

제4-73조 ~ 제4-92의2조 (30개)

제4-73조 서면자료 기재사항 제4-73의3조 관계인수인과 거래 제4-74조 투자일임재산의 매매방법 제4-75조 단순 중개 목적의 거래 제4-75의2조 투자일임재산 의결권의 위임 제4-76조 투자일임업자의 이익제공ㆍ수령기준 제4-77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77의2조 성과보수의 제한 제4-77의3조 녹취의무ㆍ숙려기간 부여의 예외 등 제4-78조 투자일임보고서의 기재사항 등 제4-78의2조 투자자의 재산상황 등 확인절차 제4-78의3조 모델포트폴리오의 보 고 제4-78의4조 모델포트폴리오의 공시 제4-79조 역외투자자문ㆍ일임업자의 업무보고서 제4-80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ㆍ보고서식 제4-80의2조 유사투자자문업 교육 제4-81조 업무의 종류ㆍ방법의 변경 제4-82조 신탁업무의 방법 등 제4-83조 자사주신탁의 여유자금 운용 제4-84조 불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운용 제4-85조 특정금전신탁의 자금운용기준 제4-86조 부동산신탁업자의 자금차입 제4-87조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제4-88조 여유자금의 운용 제4-89의2조 관계인수인과 거래 제4-9조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제4-90조 신탁재산 상호간의 거래 제4-91조 단순 중개 목적의 거래 등 제4-92조 신탁업자의 이익제공ㆍ수령 기준 제4-92의2조 인수ㆍ합병한 신탁업자에 대한 특례

제4-92의3조 ~ 제5-27조 (30개)

제4-92의3조 보험금청구권 수탁 기준 제4-93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93의2조 녹취의무ㆍ숙려기간 부여의 예외 등 제4-94조 특정금전신탁계약서 기재사항 제4-95조 신탁업자의 회계감사보고서 열람 제4-96조 담보부사채신탁업의 등록 제4-97조 신고 제4-98조 담보부사채신탁업자에 대한 준용규정 제4-99조 용어의 정의 제5-1조 용어의 정의 제5-10조 채권중개전문회사의 업무기준 제5-11조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지정 제5-12조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의무 제5-13조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제5-14조 최소호가수량 제5-15조 호가의 공시 제5-16조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자격정지 및 지정취소 등 제5-17조 거래내역등의 보고 등 제5-18조 매매대상 증권 제5-19조 매매가격 제5-2조 호가중개시스템의 공시사항 및 공시방법 등 제5-20조 매매거래의 통지 제5-21조 매도 증권의 보관ㆍ관리 등 제5-22조 매도 증권의 종목교체 제5-23조 기관간조건부매매의 결제방법 제5-23의2조 현금성 자산의 보유 제5-24조 현황보고 등 제5-25조 담보의 징구 제5-26조 대차거래대상 증권의 인도 제5-27조 대차거래의 중개방법 및 공시

제5-28조 ~ 제5-52조 (30개)

제5-28조 취급방법의 제한 등 제5-29조 신용평가 방법 제5-2의2조 전문투자자 등 간의 장외거래를 위한 업무방법 등 제5-2의3조 장외거래중개업자의 업무기준 제5-3조 적용범위 제5-30조 용어의 정의 제5-31조 해외시장 거래 등 제5-32조 외화증권의 결제 제5-33조 외화증권의 결제일 제5-34조 외화증권의 매매성립결과 통지 제5-35조 외화증권의 권리행사 통지 등 제5-36조 외화증권 매매를 위한 환전 및 송금 또는 수령 제5-37조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의 계좌별 구분관리 제5-38조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의 외국환은행계좌의 지정 제5-39조 해외파생상품신용거래 제5-4조 결제방법 제5-40조 해외 파생상품시장거래 자금확인서 제5-41조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예탁시한 제5-42조 보고 등 제5-49조 장외파생상품의 매매기준 제5-49의2조 차액결제거래의 매매기준 등 제5-49의3조 장외파생상품의 투자요건 제5-5조 채권의 공매도 제5-50조 장외파생상품의 위험관리기준 제5-50의2조 거래정보저장소의 선정 제5-50의3조 거래정보의 보고 제5-50의4조 거래정보저장소의 업무규정 등 제5-50의5조 장외거래의 청산의무 제5-51조 주식의 대량취득의 승인신청 제5-52조 주식의 대량취득의 승인간주

제5-53조 ~ 제6-27조 (30개)

제5-53조 주식의 대량취득의 보고 제5-54조 보고서 등의 제출부수 및 공시 제5-56조 정기보고 제5-57조 세부사항 제5-6조 매매약정단가 제5-7조 매매수익률호가 게시 등 제5-8조 장외거래정보의 공시 등 제5-9조 호가정보 등의 기록, 유지 및 보고 제6-1조 용어의 정의 제6-10조 투자등록신청 등 제6-11조 외국인투자등록증의 발급 제6-12조 투자등록의 특례 제6-13조 투자등록의 거부 또는 취소 등 제6-14조 계좌의 개설 제6-14의2조 계좌 개설의 특례 제6-14의3조 계좌 개설의 거부 등 제6-15조 다계좌의 개설 제6-16조 예탁금의 처분 등 제한 제6-17조 예비주문 대상종목 제6-18조 예비주문의 처리 제6-19조 예비주문의 제한 제6-2조 취득한도 등 제6-20조 신용공여의 제한 제6-21조 증권의 보관등 제6-22조 상임대리인의 선임 제6-23조 외국인 투자정보의 공시 제6-24조 자료의 요구 등 제6-25조 위반시의 조치 제6-26조 적용특례 제6-27조 보고사항 등

제6-28조 ~ 제7-14조 (30개)

제6-28조 외국법인의 감사보고서의 제출방법 제6-29조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제6-3조 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 관련 취득한도의 관리등 제6-30조 공매도의 제한 제6-31조 순보유잔고의 보고 제6-31의2조 순보유잔고의 공시 제6-32조 독립거래단위의 운영 제6-33조 자료의 제출 제6-34조 유상증자 참여 예외 제6-35조 대차거래정보 보관방법 제6-36조 대차거래정보의 보고 제6-37조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제6-4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관련 취득한도의 관리 등 제6-5조 외국인 주식취득한도의 계산기준 제6-6조 외국인 주식취득한도의 확인 제6-7조 증권 매매거래의 제한 등 제6-8조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의 양수ㆍ양도의 신고 제6-9조 유통주식예탁증권의 발행 제7-1조 집합투자기구 등록시 출자금 요건 제7-10조 투자신탁 해지승인 제7-11조 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평가 제7-11의2조 의무해지가 면제되는 투자신탁의 요건 제7-11의3조 소규모 투자신탁 합병시 확인 항목 제7-11의4조 의무해산이 면제되는 투자회사의 요건 제7-12조 투자신탁의 합병 제7-12의2조 주주총회 결의대상의 예외 제7-13조 청산인 등에 대한 보수의 지급방법 등 제7-13의2조 소규모 투자회사 합병시 확인 항목 제7-13의3조 의무해산이 면제되는 유한책임조합원이 1인인 공제회ㆍ공제조합 제7-14조 용어의 정의

제7-15조 ~ 제7-36조 (30개)

제7-15조 환매조건부매도의 범위 등 제7-16조 원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운용대상자산 등 제7-16의2조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운용대상자산 등 제7-17조 신용평가등급의 제한 제7-18조 신용평가등급의 하락시 조치 제7-19조 운용대상자산의 분산 제7-1의2조 집합투자기구 등록시 집합투자증권 매수계획 요건 제7-1의3조 집합투자기구 등록시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비율 요건 제7-2조 변경등록의 적용제외 제7-20조 위험관리에 대한 특례 등 제7-20의2조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제7-21조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제7-22조 시장성 없는 자산 제7-23조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제7-24조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비용부담 등 제7-25조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비용부담 등 제7-26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요건 제7-27조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의 최소단위 제7-28조 지정참가회사 제7-29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또는 설립 제7-3조 등록신청서 기재사항 제7-30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제7-31의2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추적오차율 제7-31의3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운용특례 제7-32조 환매방법의 예외 및 환매수수료의 기준 제7-33조 환매금액 및 이익금 제7-33의2조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환매대금 지급방법 등 제7-34조 일부환매의 방법 및 절차 제7-35조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의 평가 제7-36조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평가의 특례

제7-36의2조 ~ 제7-58조 (30개)

제7-36의2조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제7-37조 기준가격의 변경사실 보고 제7-38조 집합투자기구의 결산서류 및 회계감사보고서 제7-4조 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제7-40조 증권의 예탁 제7-41조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공시 제7-41의10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 등 제7-41의11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운용 보고 제7-41의14조 업무집행사원 등 제7-41의15조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 제7-41의16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처분기한 연장 신청 제7-41의17조 경영권참여 사실의 보고 제7-41의2조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심사기준 제7-41의3조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제7-41의4조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방법 등 제7-41의5조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제7-41의6조 변경보고의 적용제외 제7-41의7조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보고 서류 등 제7-41의8조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제7-41의9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보고 제7-42조 은행 및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제7-43조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 제7-44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등록 제7-45조 채권평가회사 등록 제7-53조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 제7-54조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 현황 보고 제7-55조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투자권유 제7-56조 거래계약의 체결 제7-57조 외국 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 제7-58조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등록취소 신청

제7-6조 ~ 제8-19의8조 (30개)

제7-6조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세부사항 제7-6의2조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 제7-7조 기록보관 제7-8조 집합투자규약의 기재사항 제7-8의2조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과 절차 제7-8의3조 수익자총회 결의사항의 예외 제8-1조 주요직무종사자 제8-10조 위험관리 제8-11조 위험관리조직 제8-11의2조 외환건전성 등 제8-12조 회계처리원칙 제8-13조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제8-14조 건전성 평가 제8-15조 경영개선조치 제8-16조 경영개선조치의 유예 제8-17조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평가 등 제8-18조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 등 제8-19조 경영공시 제8-19의10조 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등 제8-19의11조 신용평가서 등의 제출ㆍ공시 등 제8-19의12조 신용평가서 등의 제출ㆍ공시 제8-19의13조 제3자 요청에 의한 평가 제8-19의14조 신용평가회사 선정의 신청 제8-19의2조 인가 심사기준 제8-19의3조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제8-19의4조 인가절차 제8-19의5조 인가업무의 수행 제8-19의6조 인가조건의 부과 제8-19의7조 신용평가회사의내부통제기준 제8-19의8조 부수업무

제8-19의9조 ~ 제8-34조 (20개)

제8-19의9조 신용평가방법 등 제8-2조 예탁대상증권 등의 범위 제8-20조 적격업체의 선정 등 제8-21조 무담보어음의 매도 제8-22조 무담보어음의 중개등 제8-23조 신용평가등급 등의 공시 제8-24조 어음관리계좌 거래방법 등 제8-25조 예금의 구속 제한 등 제8-26조 지점등 설치인가 제8-27조 업무폐지 등 인가 제8-28조 정관ㆍ업무방법 변경보고 제8-29조 본점등의 이전등 제8-2의2조 실기주 관리 제8-2의3조 의결권행사의 적용대상 제8-3조 의결권행사 배제요청 방법 등 제8-30조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제8-31조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의 예외 제8-32조 자기자본의 범위 제8-33조 신용공여의 범위 제8-34조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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