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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금융위원회 · 조문 9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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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 고시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9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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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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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3조의2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예비인가의 생략 제11조 인가 신청서의 접수 제12조 인가 제13조 자료의 보완등 제13조의2 인가증의 발급 등 제14조 상호저축은행업 영위 인가 심사기준 제15조 합병 또는 전환 인가 심사기준 제15조의2 발행주식의 범위 및 주식소유비율의 산정방법 제15조의3 부득이한 사유 등 제15조의4 초과소유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심사 등 제16조 제17조 부실금융기관 대주주 소유 금융기관에 대한 인가 특례 제18조 지점등 설치기준 제18조의2 영업구역외 지점등 설치 제18조의3 자본금 증액 등 제19조 신고를 요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 제2조 일반지침 제20조 제21조 주식취득등 승인 제21조의2 대주주 적격성 심사등 제22조 보고 등 제22조의2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제22조의3 업종별 신용공여한도 등 제22조의4 대출채권 매매기준 등 제22조의5 부대업무 제22조의6 연결 재무제표 작성 상호저축은행 제22조의7 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공제금액 제23조 신용공여 한도 초과사유의 인정 등 제23조의2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의 지정

제23조의3 ~ 제40조 (30개)

제23조의3 대주주 발행주식의 취득한도 등 제23조의4 여신심사위원회 등 제23조의5 제23조의6 금리인하 요구 등 제23조의7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24조 지급준비자산의 보유 제25조 지급준비자산으로 인정되는 유가증권 제26조 차입한도 등 제27조 예치금융기관의 범위 제28조 여유금의 운용방법 제29조 투자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유가증권 제3조 적용범위 제30조 유가증권 보유의 제한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업무용부동산의 범위 등 제35조의2 동일 부동산 개발ㆍ공급사업장의 범위 제35조의3 후순위채 발행요건 제35조의4 제35조의5 제36조 자산건전성의 분류 등 제37조 회계기준등 제38조 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제38조의2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 설정 및 보고 제39조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자산 제39조의2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제4조 정의 제40조 위기상황분석의 실시

제40조의2 ~ 제61조 (30개)

제40조의2 여신업무 기준 제40조의3 금융사고 예방대책 제40조의4 유동성비율 제41조 제42조 경영공시 등 제42조의2 위법행위의 신고 등 제43조 청산업무 절차 제44조 건전성비율 제44조의2 외국환업무 등록요건 제45조 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제46조 경영개선권고 제47조 경영개선요구 제48조 경영개선명령 제48조의2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제49조 사전 의견청취 등 제4조의2 자기자본의 범위 등 제5조 인가대상 제50조 적기시정조치의 유예 제51조 이행계획 제출 등 제52조 적기시정조치 이행기간 등 제53조 평가대상 상호저축은행 제54조 평가범위 제55조 평가기준 제56조 평가절차 제57조 이전손실금의 영업권계상 등 제58조 감사인지명의뢰의 사유 제59조 권한의 일부 위탁 제6조 인가절차의 구분 제60조 권한대행 사항의 보고 제61조 권한위탁사항의 보고

제62조 ~ 제9조 (8개)

제62조 차입대상 제63조 세부사항 제64조 과징금 부과기준 및 납부방법 등 제65조 재검토기한 제66조 규제의 재검토 제7조 예비인가 신청서의 접수 제8조 신청사실의 공고 및 의견수렴 제9조 예비인가의 심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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