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전직대통령 등의 경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전직대통령 등의 경호)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의 경호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포함한다. <개정 2012.5.1, 2013.3.23, 2013.8.20, 2017.7.26>
1.경호안전상 별도주거지 제공(별도주거지는 본인이 마련할 수 있다)
2.현거주지 및 별도주거지에 경호를 위한 인원의 배치, 필요한 경호의 담당
3.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전용기, 헬리콥터 및 차량 등 기동수단의 지원
4.그 밖에 대통령경호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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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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