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위원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의 해촉품위손상이나해당함에도심신쇠약직무태만적합하지회피하지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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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위원의 해촉) 처장은 보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제4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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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2조 · 위원의 해촉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