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4(보조금관리정보) 법 제26조의2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1.보조금을 교부, 집행 및 정산하는 사업의 단위에 관한 사항
2.보조사업의 유사ㆍ중복 여부의 검증 및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사업의 단위별 보조사업의 정보에 관한 사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4조 · 보조금관리정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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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무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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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지원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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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사무의 위임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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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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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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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소관 보조금 교부 및 관리사무의 위임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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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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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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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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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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