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 (양곡수급계획 수립 대상 양곡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곡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8.1.31>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3(양곡수급계획 수립 대상 양곡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이란 밀과 콩을 말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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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곡류 등제2조의2 · 양곡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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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4 · 양곡수급계획의 고시제2조의5 ·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구성제2조의6 · 양곡위원회의 운영제2조의7 ·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의 위탁제2조의8 ·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의 고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