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재배당, 이송 등의 경우)
①사건의 재배당 또는 이송결정으로 사건번호가 변경된 경우와 취급점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사건담임자는 재판사무시스템에서 법원보관금에 대하여 수이송 처리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재판사무시스템에서 수이송 처리할 수 없는 법원보관금의 경우에는 재배당전 또는 이송전 법원의 사건담임자는 이를 환급하여 납부할 당사자가 해당 법원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22조 · 재배당, 이송 등의 경우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시행 · 2026-03-27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