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목적

출원서의 불수리 등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

대표자의 선정신고

대표자의 변경신고

대표자의 지정 통지

준 용

대표자의 광업권설정 출원의 취하 등

경합 출원시의 추첨

광구의 증감ㆍ분할ㆍ합병출원

외국인의 범위

광업출원인의 명의 변경신고

광업권설정허가 등의 통지

출원 취하 등의 불수리

광구도의 경정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확인신청 등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출원서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신청서 등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 절차

현장조사

광구경계측량

광업권의 존속기간

손실의 산정기준 등

국가중요건설사업지 등

광업의 투자실적

광물의 생산실적

상속 등에 의한 변경등록신청

공동광업권자의 탈퇴등록신청

탐사실적의 제출

채굴계획의 인가 등

채굴의 중단신청 등

채굴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

지도ㆍ점검

조광권의 존속기간 및 연장인가

특정광상

조광구의 최소면적

조광권의 설정신청

조광권설정인가 등의 통지

조광료율 등

조광권의 소멸신청

준용

측점의 설치

토지출입 등의 신청

출입 등의 통지

증명서의 휴대 및 제시

토지 사용의 인정신청

의견 청취 등

사업인정의 고시

권리취득 등의 신고

광업사무소 등의 신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광산단위에 의한 인가 등

광물 생산 보고서

단위구역의 면적이 필요하지 아니한 광물의 종류

갱내 실측도 등의 작성ㆍ비치

광업 기본계획

광업발전을 위한 지원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업무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간사와 서기

수당 등

광업에 관한 명령 등의 송달

출석 요구

광구의 면적

신고서 등의 불수리

권한의 위임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제의 재검토

과태료의 부과기준

합의서의 제출

광업권설정의 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