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광업업무처리지침
공포일 2022-01-24 · 시행일 2022-01-24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63조
광업업무처리지침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2-01-24 · 시행 2022-01-24 · 조문 6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광업등록령」(이하 "등록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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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채굴권연장허가시의 채굴권 연장기간제11조 광상설명서의 기재사항제12조 광상설명서 기재요령제12의2조 소단위구역 광상설명서 작성제13조 광상설명서 작성자제13의2조 광상설명서 작성자 확인제13의3조 광상설명서의 성실작성 등제14조 보고서ㆍ문헌의 사용기간제15조 현장조사제16조 현장조사의 대상제17조 현장조사를 아니할 수 있는 광종제18조 공익으로 인한 불허가제18의2조 공익 협의제18의3조 공원구역등의 협의처리제18의4조 유효기간제18의5조 조건부 허가제19조 광산평가조사서제2조 업무관할구역제20조 광물의 종류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제21조 광구경계측량의 대행방법제22조 측량대행업자의 지정등제23조 측량대행업자의 지정기준 및 기간제24조 광구경계측량방법제25조 광구경계측량실측도 등 작성요령제26조 등록원인증명교부서면의 범위제27조 탐사계획의 신고제27의2조 굴진탐사의 예외적 허용제28조 탐사실적의 인정제29조 탐사실적보고서 등 작성방법
제30조 ~ 제6조 (30개)
제30조 구법에 의한 탐광실적인정과의 관계제32조 채굴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요령제33조 채굴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제34조 채굴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대상면적제35조 채굴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유효기간제35의2조 채굴계획의 변경명령제35의3조 채굴계획 인가서 재발급제36조 타법률과의 관계제37조 채굴재개의 신고제38조 채굴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 방법제39조 채굴 중단인가제4조 특수광물의 출원법인제40조 조광권의 존속기간 및 연장기간제41조 특정광상의 기준 및 조사방법제42조 광산의 종합개발에 지장이 없는 범위제43조 조광권자의 재무능력제44조 조광권의 설정인가등제45조 조광권취소등의 통지제46조 광물생산보고서의 검토요령제47조 광물생산종합보고서등의 작성ㆍ제출제48조 보고서의 관리제49조 출석요구서의 송달방법제5조 허가 및 인정기준제50조 광구도의 경정신청제51조 광산단위제52조 병역법과의 관계제53조 형사소송법과의 관계제54조 재검토기한제5의2조 광산평가기준 작성기관제6조 광업지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