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6-03-12 공포2026-03-12 시행2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12, 시행일 2026-03-1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3-12	2026-03-12	국토교통부령 제15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8-30	2024-08-30	국토교통부령 제13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7-10	2023-07-10	국토교통부령 제12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12-15	2021-12-15	국토교통부령 제9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8-27	2021-08-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2-07	2019-02-07	국토교통부령 제5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3-24	2017-03-24	국토교통부령 제4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2-30	2016-12-30	국토교통부령 제3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6-23	2016-06-23	국토교통부령 제3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31	국토교통부령 제1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8-07	2014-08-07	국토교통부령 제1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4-15	2014-04-14	국토교통부령 제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0	국토교통부령 제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1-11	2010-01-11	국토교통부령 제208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8-03-14	2008-03-14	국토교통부령 제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6-14	2006-06-14	국토교통부령 제520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5-08-27	2005-08-25	국토교통부령 제4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11-29	2004-11-29	국토교통부령 제4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6-02	2001-06-02	국토교통부령 제2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9-11	1999-09-11	국토교통부령 제2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02-28	1994-02-28	국토교통부령 제10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9-02-15	1989-02-04	국토교통부령 제8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6-12-09	1986-12-09	국토교통부령 제8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8-09-15	1978-09-15	국토교통부령 제604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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