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6-03-12 공포2026-03-1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12 | 2026-03-1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궤도의 종류
- 제3조 · 궤도사업의 허가 신청
- 제4조 · 궤도사업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의 절차 등
- 제5조 · 전용궤도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 등
- 제6조 · 화물용 전용궤도의 신고 등
- 제7조 · 허가증ㆍ승인증 발급 및 결과 통지 등
- 제8조 · 착수기간의 연장 신청
- 제9조 · 준공검사 신청절차 등
- 제10조 · 양도ㆍ양수의 신고
- 제11조 · 상속의 신고
- 제12조 · 법인의 합병 신고
- 제13조 · 경영 등의 위탁ㆍ수탁신고
- 제14조 · 휴지ㆍ폐지 신고
- 제15조 · 특별건설승인의 신청 등
- 제16조 · 안전검사의 신청
- 제17조 · 검사유효기간의 연장신청
- 제18조 · 안전검사업무의 위탁 등
- 제19조 · 안전수칙 등
- 제20조 · 안전관리책임자
- 제21조 · 사고 시 조치
- 제22조 · 중대한 궤도운송사고의 보고 및 조사
- 제23조 · 보험의 종류 등
- 제24조 · 검사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 제25조 · 수수료
- 제26조
- 제2의2조 · 운행장애의 범위
- 제2의3조 · 산악벽지형 궤도의 요건
- 제4의2조 ·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 절차
- 제8의2조 · 시험운행의 절차 및 방법 등
- 제15의2조 · 궤도건설심의회의 설치 등
- 제15의3조 · 궤도건설심의회의 운영 등
- 제23의2조 ·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 제23의3조 · 안전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