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6조 (화물용 전용궤도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궤도운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화물용(가설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용궤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기록사항이 작성된 별지 제5호서식의 전용궤도 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1.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운영계획서
가.전용궤도의 운영 목적
나.궤도시설의 종류ㆍ방식 및 특징
다.운영기간
2.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
②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화물용 전용궤도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화물용 전용궤도 운영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 중 변경된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6.6.23, 2026.9.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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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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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화물용 전용궤도 운영신고서
■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 6. 23.> | 화물용 전용궤도 운영신고서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5일 신고인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상호 | 궤도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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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6 · 화물용 전용궤도 운영변경신고서
■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 6. 23.> | 화물용 전용궤도 운영변경신고서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3일 신고인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 |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상호 | 변경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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