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16조 (안전검사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궤도운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안전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안전검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30, 2026.9.18>
1.가장 최근에 받은 안전검사증 사본
2.안전검사 통지서(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수시검사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것을 통지받고 해당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검사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안전검사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8.30, 2026.9.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준공, 안전) 검사증
■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6. 9. 18.> | | [ ]준공 [ ]안전 | 검 사 증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 사업장 주소 | 허가(승인ㆍ신고)번호 및 연월일 | 검사일 | 검사유효기간 (정기검사의 경우에만 적음) | | | [ ] 「궤도운송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7 · (궤도시설, 전용궤도시설) 안전검사신청서
■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6. 9. 18.> | [ ] 궤도시설 [ ] 전용궤도시설 | 안전검사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 5일 신청인 |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상…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