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21조 (사고 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궤도운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법 제24조에 따라 운행장애나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이용객에게 안내방송으로 알려야 한다.
사고 시 조치전용궤도운영자궤도사업자이용객궤도운송사고운행장애나안내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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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법 제24조에 따라 운행장애나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이용객에게 안내방송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4.8.30>
②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안내방송 이후 이용객을 도착지 또는 출발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하여 하차시켜야 하며, 다시 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1회 이상의 시험운전을 하여야 한다.
③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운행장애나 궤도운송사고 발생 직후 시설의 결함으로 제2항과 같이 이용객을 도착지 또는 출발지로 안전하게 운송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체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궤도차량 밖으로 이용객이 신속히 탈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8.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궤도운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궤도"란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케이블철도, 노면전차, 모노레일 및 자기부상열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송 체계를 말하며, 삭도(索道)를 포함한다. 2. "궤도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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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법 제24조에 따라 운행장애나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이용객에게 안내방송으로 알려야 한다.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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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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