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7조 (허가증ㆍ승인증 발급 및 결과 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궤도운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3조제1항, 제4조의2제1항,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ㆍ재허가 또는 전용궤도 운영의 승인을 하거나 전용궤도운영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허가증, 승인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6.9.18>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변경내용이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허가증 및 승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6.9.18>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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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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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허가ㆍ재허가증, 승인증, 신고확인증
■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6. 9. 18.> | 제 호 | [ ]허가ㆍ재허가증 [ ]승인증 [ ]신고확인증 | 1.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2.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 3. 상호 : 4. 사업의 종류 : 5. 허가ㆍ재허가ㆍ승인ㆍ신고의 내용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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