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23조 (보험의 종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궤도운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의 종류는 궤도운송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그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법 제26조에 따른 보험의 종류는 궤도운송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그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험은 보험금액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궤도운송사고 당 배상 한도액이 2억원 이상일 것

2.1인당 배상 한도액이 2억원 이상일 것

3.연간 배상 한도액이 4억원 이상일 것

③제1항에 따른 보험은 궤도시설을 운행하기 전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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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법률

인용 조문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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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교육대상자별 안전교육의 내용 등

제2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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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