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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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의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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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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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의2조 · 중소기업기술통계 작성대상 범위 등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의2(중소기업기술통계 작성대상 범위 등)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통계의 작성 및 조사 대상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07.10.23, 2013.6.11, 2022.6.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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