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3(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①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1.6>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나 부과할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6.1.6, 2017.7.2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0의3조 · 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 사업 수행기관 지정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한국표준산업분류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운용요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