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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4개
제1조
목적
제10조
보험금 지급 절차 등의 공고
제11조
개산지급금의 지급 등
제12조
조사의 방법 및 절차
제13조
공공기관의 종류
제14조
배상책임보험 가입
제15조
분할지원에 대한 예외 등
제16조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제17조
약정의 비공개
제18조
비업무용자산
제19조
부실자산 인수가격의 산정 등
제2조
예금등의 범위
제20조
권한의 위탁
제20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0의3조
규제의 재검토
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행정처분에 대한 소명
제4조
최대 채권자
제5조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의 발행 등
제6조
보험료의 납입
제6의2조
보험료의 감면
제7조
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제8조
보험금의 지급 등
제9조
보험금의 지급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