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권한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공포 · 2025-07-2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3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부실우려조합의 결정. 법 제4조에 따른 부실우려조합과 그 임원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권한의 위탁부실우려조합과부실우려조합적기시정조치권한위탁결정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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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권한의 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1.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부실우려조합의 결정

2.법 제4조에 따른 부실우려조합과 그 임원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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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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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납입보험요율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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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부실우려조합의 결정. 법 제4조에 따른 부실우려조합과 그 임원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0조 · 권한의 위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