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7-29 공포2025-09-01 시행1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7-29, 시행일 2025-09-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6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0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2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4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0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1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42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예금등의 범위
  3. 제3조 · 행정처분에 대한 소명
  4. 제4조 · 최대 채권자
  5. 제5조 ·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의 발행 등
  6. 제6조 · 보험료의 납입
  7. 제7조 · 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8. 제8조 · 보험금의 지급 등
  9. 제9조 · 보험금의 지급 보류
  10. 제10조 · 보험금 지급 절차 등의 공고
  11. 제11조 · 개산지급금의 지급 등
  12. 제12조 · 조사의 방법 및 절차
  13. 제13조 · 공공기관의 종류
  14. 제14조 · 배상책임보험 가입
  15. 제15조 · 분할지원에 대한 예외 등
  16. 제16조 ·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17. 제17조 · 약정의 비공개
  18. 제18조 · 비업무용자산
  19. 제19조 · 부실자산 인수가격의 산정 등
  20. 제20조 · 권한의 위탁
  21. 제2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2. 제6조의2 · 보험료의 감면
  23. 제20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4. 제20조의3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