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31>
조문 요약
법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과태료의 부과기준부과기준과태료별표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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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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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태료를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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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비업무용자산제19조 · 부실자산 인수가격의 산정 등제20조 · 권한의 위탁제20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0의3조 ·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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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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