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적

개발행위허가의 규모제한의 적용배제

토지의 경사도 및 임상 산정방법

토지분할 제한지역에서 토지분할이 가능한 경우

원상회복명령의 방법

준공검사

기반시설별 조성비용의 산정방법 등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통지 등

납부고지서 등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ㆍ징수ㆍ사용대장

물납신청서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등

독촉장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허가신청서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의 고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공사완료보고서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준공검사필증

수당 및 여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공고방법

공공시설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경미한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사항

시범도시공모의 공고

증표 및 허가증

검사공무원증표

보고

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의 통보

항만구역등 지정통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

미집행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관리대장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반환금의 이자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개발행위허가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