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개발행위허가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5.9.8, 2016.5.26>
1.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른 법령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어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 등의 과정에서 본문의 제출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2.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한다)
3.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한다)
4.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5.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ㆍ세목ㆍ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한다)
6.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ㆍ환경오염방지ㆍ경관ㆍ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견적서 등 개략적인 내역서로 예산내역서에 갈음할 수 있다.
7.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②제1항의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법 제128조제2항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이하 "국토이용정보체계"라 한다)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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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통행지역권이 도로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의 사용권에 해당되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호본문 관련)
통행지역권은 원칙적으로 도로개설 개발행위의 사용권이 아니지만, 도로개설이 가능한 내용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사용권이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통행지역권이 도로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의 사용권에 해당되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호본문 관련)
통행지역권은 원칙적으로 도로개설 개발행위의 사용권이 아니지만, 도로개설이 가능한 내용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사용권이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유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토지 사용에 대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토지 사용에 대한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9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개발행위(변경) 허가신청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 1. 27.> 개발행위(변경) 허가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15일 ［ ］공작물설치 ［ ］토지형질변경 ［ ］토석채취 ［ ］토지분할 ［ ］물건적치 신청인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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