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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공공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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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조(공공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중 운동장
2.장사시설 중 화장장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자연장지 또는 장례식장에 화장장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 중 한 가지 이상의 시설을 같이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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