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허가신청서)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허가신청서) 시가화조정구역에서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행위허가신청서(「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ㆍ신고대상인 건축물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공작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해당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12.4.1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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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건축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허가대상행위 및 허가절차 등
-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2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 함께 인용건축법 제38조건축물대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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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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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5. 관련 별표·서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8.7> 행위허가신청서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15일 신청자 |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허가신청 사항 위치(지번) | |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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