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2조 · 규제안내서 작성 대상인 시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규제안내서 작성 대상인 시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주택ㆍ공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나목의 관광숙박시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
5.「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1의 골프장
6.「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1의 스키장
7.그 밖에 국민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