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스마트도시협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ㆍ운영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1, 201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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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스마트도시사업자 등은 스마트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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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스마트도시사업자 등은 스마트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스마트도시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
2.스마트도시의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및 제도 개선 건의
3.스마트도시에 관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4.스마트도시와 관련된 자에 대한 교육훈련
5.스마트도시의 기술에 관한 각종 자문
6.스마트도시의 실적확인 지원에 관한 업무
7.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8.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④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협회의 조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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