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8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1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7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8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7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7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1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6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
  3. 제3조 · 허가의 유효기간
  4. 제4조 · 재허가
  5. 제5조 · 전국 서비스 개시기간
  6. 제6조 · 겸영금지 등
  7. 제7조 · 계열회사 합병 신고
  8. 제8조 · 공정경쟁의 촉진
  9. 제9조
  10. 제10조
  11. 제11조 ·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12. 제12조 · 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
  13. 제13조 · 과징금
  14. 제14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15. 제15조 ·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16. 제16조 · 콘텐츠사업의 신고 및 등록 대상
  17. 제17조 · 콘텐츠사업의 신고 또는 등록 절차
  18. 제18조 · 콘텐츠사업의 승인 절차
  19. 제19조 · 콘텐츠 동등접근
  20. 제20조 · 「방송법 시행령」의 준용
  21. 제21조
  22. 제22조 · 허가의 취소 등
  23. 제23조 · 과징금
  24. 제24조 · 과태료의 부과
  25. 제11조의2 ·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산정
  26. 제11조의3 ·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검증
  27. 제11조의4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준
  28. 제12조의2 · 이용약관의 신고 및 승인 등
  29. 제12조의3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30. 제17조의2 · 콘텐츠사업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 절차
  31. 제23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2. 제23조의3 · 권한의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