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
- 제3조 · 허가의 유효기간
- 제4조 · 재허가
- 제5조 · 전국 서비스 개시기간
- 제6조 · 겸영금지 등
- 제7조 · 계열회사 합병 신고
- 제8조 · 공정경쟁의 촉진
-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 제12조 · 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
- 제13조 · 과징금
- 제14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15조 ·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 제16조 · 콘텐츠사업의 신고 및 등록 대상
- 제17조 · 콘텐츠사업의 신고 또는 등록 절차
- 제18조 · 콘텐츠사업의 승인 절차
- 제19조 · 콘텐츠 동등접근
- 제20조 · 「방송법 시행령」의 준용
- 제21조
- 제22조 · 허가의 취소 등
- 제23조 · 과징금
- 제24조 · 과태료의 부과
- 제11의2조 ·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산정
- 제11의3조 ·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검증
- 제11의4조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준
- 제12의2조 · 이용약관의 신고 및 승인 등
- 제12의3조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 제17의2조 · 콘텐츠사업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 절차
- 제23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3의3조 · 권한의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