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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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5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유형 및 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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