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공동농업경영체의 정보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6-16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어업의 공동경영을 활성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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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7조의3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그 공동농업경영체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명칭과 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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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7조의3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그 공동농업경영체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명칭과 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이하 이 조에서 "수정등"이라 한다)이 필요하면 공동농업경영체에 등록정보의 수정등을 요청할 수 있고, 수정등의 요청을 받은 공동농업경영체는 요청 내용을 반영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등록정보를 정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 절차와 농업경영정보 등록부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 단서에 따른 등록정보의 정정 및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제6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6조의3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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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21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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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인용 조문 · §22, §23, §24, §2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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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제26조 · 선도적 농어업경영모델의 확산제27조 ·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 등제27조의2 ·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 등제27조의3 ·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 등

제27조의4 · 공동농업경영체의 정보등록 등지금 보는 조문

제27조의5 ·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취소 등제27조의6 · 공동농업경영체의 사후관리제28조 · 청문제29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30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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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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