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말산업 육성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12-20 공포2025-06-21 시행1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06-21	2024-12-20	법률 제2058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8-20	2020-05-19	법률 제172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2-11	2020-02-11	법률 제169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8-22	2018-02-21	법률 제153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0-31	2017-10-31	법률 제149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4-22	2017-03-21	법률 제146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5-29	2016-05-29	법률 제142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23	2015-06-22	법률 제133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7-21	2015-01-20	법률 제130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3-27	2015-03-27	법률 제132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3-18	2014-03-18	법률 제124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9-10	2011-03-09	법률 제10451호	제정	공식 버전
2011-08-04	2011-08-04	법률 제110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3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