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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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 육성법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제22조(말산업특구에 대한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말산업특구에 사업장을 둔 말사업자가 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말산업특구의 진흥을 위한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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