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말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19>
1.말산업 육성의 방향과 목표
2.말의 생산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3.말의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4.말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말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제20조에 따른 말산업특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말산업의 국제 교류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8.말의 방역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9.말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승마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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