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분쟁의 조정 등) 협의회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정조서를 작성한 후 그 사본을 첨부하여 조정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분쟁당사자의 일반 현황
2.분쟁의 경위
3.조정의 쟁점
4.조정의 결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분쟁의 조정 등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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